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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또 하나의 사기극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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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를 부탁해 (박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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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이충상 변호사의 소송 이야기-법무법인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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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스터디
5월 31일 판례스터디 발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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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경 · 송이수 변호사 및 신입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은 2012년 박애경 전 검사, 송이수 변호사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1기 변호사와 로스쿨 1기 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 나주 전남외고, 성균관대 법학과
- 서울 북부지검, 강릉지청 검사
- 제47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7기
송이수 변호사
- 한영외고, 서울대 법학과
- 제48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9기
김재형 변호사
- 부산 동래고, 서울대 독어교육과
- 제50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41기
나혜선 변호사
- 이화여자외국어고, 고려대 법학과
- 제50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41기
박윤정 변호사
- 한영외국어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법학과
- 서울 북부지검, 강릉지청 검사
- 제47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7기
송이수 변호사
- 한영외고, 서울대 법학과
- 제48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9기
김재형 변호사
- 부산 동래고, 서울대 독어교육과
- 제50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41기
나혜선 변호사
- 이화여자외국어고, 고려대 법학과
- 제50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41기
박윤정 변호사
- 한영외국어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법학과
- 서울 과학고,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 공인회계사
-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1기
- 한영외고, 연세대 법학과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1기
- 해운대고, 연세대 전자공학과
- 삼성전자 무선통신분야 연구원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1기
-명덕외고, 서강대 중국문화/경영학과
- mbn 뉴스 앵커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1기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1기
김준규 변호사
- 명덕외고, 서울대 법학과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군 입대) 1기
- 한영외고, 서울대 법학과
- 한국무역보험공사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기
- 대구외고, 서울대 사회학과/부전공 법학과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1기
- 보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1기
이지형 변호사
- 한성과학고,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University of Cambridge 석사 수료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1기
이현진변호사
- 광남고, 서울대 영문학과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기 (군 입대)
- 전북과학고, 카이스트 바이오뇌공학과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1기
- 서강고, 전남대 경영학과,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기
- 대구외고, 고려대 경영학과,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기
- 대원외고, 연세대 법학과
- 제일모직 법무팀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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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도 때로는 편견이 된다 (박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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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 출신 유승정·이응세·하종대·김종수·위인규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은 2012년 2월, 재조 출신 유승정 전 서울남부지방법원장님 등 5명을 새 가족으로 맞이하였습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 제3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9기
- 순천고·서울대 사법학과
- 수원·서울중앙·광주지법·순천지원
- 광주고법 판사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
- 경북고·서울대 법학과
- 창원지방법원장
- 경북고·서울대 법학과
- 창원지방법원장
- 서울남부지방법원장
- 제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기
- 대일고·고려대 법학과 및 동대학원
- KAIST 경영대학 AIM
- 춘천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 대일고·고려대 법학과 및 동대학원
- KAIST 경영대학 AIM
- 춘천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 제3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0기
- 영신고·서울대 공법학과
- 대구지법·수원지법·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영신고·서울대 공법학과
- 대구지법·수원지법·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제3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2기
- 인창고·서울대 공법학과
- 대구지검·서산지청 검사
- 대전지법·춘천지법·인천지법 부장판사
- 인창고·서울대 공법학과
- 대구지검·서산지청 검사
- 대전지법·춘천지법·인천지법 부장판사
- 제3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9기
- 순천고·서울대 사법학과
- 수원·서울중앙·광주지법·순천지원
- 광주고법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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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현대그룹 부회장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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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윤원식 변호사의 국제소송, 국제중재 (1)
윤원식 변호사의 국제소송, 국제중재 (1)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은 세계 10여개국에서 30여건에 달하는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의 최대 철강기업인 신일본제철은 포스코를 상대로 1천억엔(약 1조4천억원)에 달하는 특허침해소송을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하는 한편,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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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로스쿨 출신 적극적… 법조계 변화 몰고올 것
로스쿨 출신 적극적… 법조계 변화 몰고올 것
'무상무주(無相無住)'
정인진(58ㆍ사법연수원 7기ㆍ사진)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의 명함에는 이 네 글자가 적혀있다. 불법의 근본은 무아(無我)이며 집착 또한 없는 것이라는 금강경의 문구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변호사라는 직업과는 다소 모순돼 보이는 분위기를 반영하듯 그와의 인터뷰는 '정의'에서 출발했다. 정 대표변호사는 법조계를 지망하는 이들이 돈만 좇는 상황을 꼬집으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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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이충상 변호사의 소송 이야기(2) - 재건축분쟁을 말하다
이충상 변호사의 소송 이야기(2) - 재건축분쟁을 말하다
이제 서울 시내와 서울 근교에는 나대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이외에는 새 건물을 지을 방법이 거의 없다. 바꿔말하면 재건축, 재개발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재건축?재개발에 있어 출자가액의 다소에 따라 조합원간의 갈등이 많고 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도 많으며,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행정규제가 바뀜에 따라서 새로운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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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윤원식 변호사의 국제소송, 국제중재(2)
[법무법인 바른] 윤원식 변호사의 국제소송, 국제중재(2)
국내 기업의 국제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국내 기업이 당사자인 국제소송 및 국제중재 등 국제 분쟁 사건은 사건 수뿐 아니라 분쟁금액 면에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 소송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윤원식 변호사는 외국 법원에서의 국제 소송사건들에 대해서도 국내기업을 위하여 외국 현지 로펌과 공동으로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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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동파의 준비서면 (정인진 변호사 - 법무법인 바른 대표)
소동파의 준비서면 (정인진 변호사 - 법무법인 바른 대표)
글 쓰기는 어렵다. 법률문서를 쓰는 일은 문체의 건조함으로 인해 더 그렇다.
주니어 변호사가 길게 써 온 준비서면 초안을 읽다가, 요령부득이기에 그 방엘 찾아갔다. “김 변호사, 이 준비서면 때문인데, 혹시 소동파의
적벽부를 아는지?” 이렇게 운을 떼자 돌아오는 말은 대답 아닌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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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비스 세계 2위 (박철 변호사)
사법서비스 세계 2위 (박철 변호사)
세계은행은 2004년부터 매년 각국의 기업환경을 계량화하여 순위를 매긴 기업환경보고서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새로운 보고서(Doing
Business 2012)를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는 183개국 중 8위를 차지하였다. 싱가폴, 홍콩,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한국 순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15위에서 7단계 뛰어 가장 크게 발전한 나라가 되었고, 보고서는 특별히 지면을 할애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개혁과 발전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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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민노당 가입 검사 `면직취소' 소송 승소
법무법인 바른 김용균, 성재호 변호사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면직된 윤모(34ㆍ사법연수원 40기)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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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도 (정인진 변호사 - 법무법인 바른 대표)
10여 년 전에 가 본 호암아트홀의 전시회에서 그림 하나가 눈에 띄었다. 화폭에는 소나무 네 그루가 집 한 채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상하게 가슴 시리도록 뻥 뚫린 구멍 모양의 창을 지닌 하얀 집. 다 비워냈다는 듯 그렇게 망연히 서서, 시선과 반대로 창을 낸 채 집은 이미 원근법을 잃어 뒤로 갈수록 커진다. 세한도(歲寒圖). 엄혹한 시절의 차갑고 차가운 겨울을 보내야 했던 이의 내면을 그려낸 풍경이었다. 날 추워져야 소나무,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하신 공자님 말씀이 긴 화발 속에 해서체로 담겨 있었다. 그 다음의 제영(題詠)은 청나라 사람들이 붙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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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피즘을 생각하며 (박철 변호사 - 법무법인 바른)
올림피즘을 생각하며 (박철 변호사 - 법무법인 바른)
런던올림픽 종료와 함께 올 여름 무더위도 지나가 버렸다. 열정적인 경기와 연이은 메달소식 덕택에 18일간 이어진 열대야를 이겨낼 수 있었다. 메달 하나하나에 민족적 긍지를 실었던 과거를 기억하는 우리 세대에게 메달 순위 5위라는 성적은 놀랍고도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이 시점에서 보자면 개운치 않은 여운을 남기는 일도 있었다.
우리는 메달을 딴 선수들의 탁월한 능력과 성과에 찬사를 보냈을까, 아니면 역경을 이겨낸 그들의 열정과 노력에 찬사를 보냈을까? 둘 다라고 답하고 싶겠지만 사실 이 두 가치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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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키코소송 첫 승소판결 이끌어
법무법인 바른 김한용 변호사는 키코(KIKO) 소송에서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손실액의 70%를 인정받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기존 판결에서는 기업 손실액의 20~50%을 배상액으로 인정한 것이 최대였음에 비하여, 본 판결에서는 기업 손실액의 70%가 인정되어 사실상 첫 승소 판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피해액의 60~70% 반환해야"
4개 기업에 136억원 돌려줘야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키코(KIKO, 환헤지 통화옵션상품)'로 큰 손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승소했다.
키코로 피해를 본 기업이 700여개사이고 피해금액이 10조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기업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23일 엠텍비전 주식회사 등 4개 기업이 "부당한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 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1가합7340 등)에서 "은행은 기업들이 청구한 금액의 60~70%를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바른의 김한용(53·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이 기업측을 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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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Why] 로펌 변호사들, 요즘 인사·전화예절 교육은 왜 받을까?
조선일보에 로펌의 서비스에 관한 아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관련기사참조).
이처럼 바른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바른은 업계 최초로고객에 대한 발레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대형 로펌 "권위주의 깨라"
'장관님' '부장판사님'…전관 호칭 못부르게 하고
의뢰인에 대한 예절 강조…24시간 법률상담 추진
◇"장관님, 부장판사님 아닌 우린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부터 전관 출신 변호사를 전관 시절의 직함으로 부르지 못하도록소속 변호사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다. 변호사 업계에선 장관을 지냈던 변호사에겐 '○○○ 장관님', 부장판사 출신에겐 계속 '△△△ 부장판사님'이라고 관행적으로 불러왔다. '호칭 전관예우'인 셈이다. 바른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들 간에 내부적으로 '법원장님', '검사장님' 하는 식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의뢰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권위적으로 비칠 수 있다"며 "관행을 깨고 새로운 호칭 문화를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3월부터 사내에서 '인사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친절 교육은 인사 예절뿐 아니라 전화 응대법 등 의뢰인과 접촉하는 모든 부분에서 대해서 이뤄지고 있다.
예절뿐 아니라 고객 편의 측면에서도 서비스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은 '24시간 서비스 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법률 상담 등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을 기다리지 않게 하겠다는 것. 김앤장 관계자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많은 편이라 그동안 '법률 서비스'란 말조차 생소했지만, 이제는 내부적으로 철저한 고객 서비스 정신을 강조한다"고 했다.
다른 로펌들도 지방에서 서울 사무소를 찾는 의뢰인을 위해 토요일 오후에 상담 서비스를 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려 한다.
'장관님' '부장판사님'…전관 호칭 못부르게 하고
의뢰인에 대한 예절 강조…24시간 법률상담 추진
◇"장관님, 부장판사님 아닌 우린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부터 전관 출신 변호사를 전관 시절의 직함으로 부르지 못하도록소속 변호사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다. 변호사 업계에선 장관을 지냈던 변호사에겐 '○○○ 장관님', 부장판사 출신에겐 계속 '△△△ 부장판사님'이라고 관행적으로 불러왔다. '호칭 전관예우'인 셈이다. 바른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들 간에 내부적으로 '법원장님', '검사장님' 하는 식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의뢰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권위적으로 비칠 수 있다"며 "관행을 깨고 새로운 호칭 문화를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3월부터 사내에서 '인사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친절 교육은 인사 예절뿐 아니라 전화 응대법 등 의뢰인과 접촉하는 모든 부분에서 대해서 이뤄지고 있다.
예절뿐 아니라 고객 편의 측면에서도 서비스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은 '24시간 서비스 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법률 상담 등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을 기다리지 않게 하겠다는 것. 김앤장 관계자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많은 편이라 그동안 '법률 서비스'란 말조차 생소했지만, 이제는 내부적으로 철저한 고객 서비스 정신을 강조한다"고 했다.
다른 로펌들도 지방에서 서울 사무소를 찾는 의뢰인을 위해 토요일 오후에 상담 서비스를 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려 한다.
바른의 김치중 변호사는 "최근 로펌에서 운영회의를 하면 최고의 화두는 늘 서비스"라고 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사무실을 찾아오는 의뢰인들의 편의를 위해 최근 주차 대행 서비스를도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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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와 쓰시마 (박철 변호사 - 법무법인 바른)
대마도와 쓰시마
박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몇 해 전 서울중앙지법 산우회를 따라 대마도 산행을 한 적이 있었다. 광복절 전날 대마도의 최고봉 시라다케를 오르고 다음 날 돌아오는 1박2일 일정이었다. 산행 중 법원장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마도(對馬島)는 섬의 형상이 말 두 마리가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라는 뜻에서 중국사람들이 붙인 지명이고, 일본식 지명인 쓰시마는 우리말 ‘두 섬’에서 유래된 지명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대마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시라다케는 한자로 백악(白嶽)이라 쓰고 시라다케라고 읽는데 이 지명은 ‘신라산’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였다. 대마도가 외국 땅이 아니라 우리의 일부처럼 친숙하게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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